다음은 檢 조직개편… 박범계, 이번에도 '강공' 나서나

조만간 국무회의 상정… 고위직 인사에 조직개편까지, 중간간부 인사도 커질 수밖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안 처리에 나선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장관 승인 등 요건을 부여한 게 골자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조직개편안과 검찰 후속 인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검찰 고위직 인사 후 "중간간부 인사는 바로 시작해야한다"면서도 "직제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으로 추진되는 조직개편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다 박 장관 역시 김 총장을 다시 한 번 만나겠다고 언급한 만큼 두 수장의 만남은 긴급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지방검찰청의 전담부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 일반 형사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취합된 의견에는 검찰의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고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 통제라는 등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 역시 박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박 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 간부들을 대거 승진시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직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까지 강공으로 나설 경우 검찰 안팎의 비판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과 중간간부 인사 방향이 다소 선회하더라도 인사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만 41명에 달하는데다 매번 인사마다 직접 수사 축소, 공판 및 인권 파트 강화라는 정부 기조가 반영되고 있어서다.

또다른 관심사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이동 여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를 각각 맡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대표적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새로 신설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