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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양극화 해소 초점…30兆 '슈퍼 추경'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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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내수·고용 대책 마련…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요구

2차 추경 양극화 해소 초점…30兆 '슈퍼 추경'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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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규모는 최소 1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3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일 당정에 따르면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방향은 내수 진작, 고용, 소상공인, 방역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관광업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청년 일자리, 주거 정책에 대한 보강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 검토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비켜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 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면서 "추경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올 1~3월(1분기)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8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9조원 늘어 역대 최대를 찍었다. 1분기 세수가 80조원을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수출 호조,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


한편 추경안은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처방, 정책 과제들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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