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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부동산 불법투기 '908억' 몰수·추징…국민께 사죄"(상보)

최종수정 2021.06.02 16:00 기사입력 2021.06.02 16:00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합동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2021.6.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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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2일 "현재까지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중간결과 발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이후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간 정부는 경찰청 산하에 1560명 규모의 대규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이와 별도로 검찰에서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특수본과의 협력 및 직접수사를 진행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직부문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공직사회를 향해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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