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도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만지작…"전국 2000곳 현황파악"

그간 미비했던 전국 정비사업 추진현황 조사
진행 중인 지역 뿐 아니라 해제지역도 포함
"시장상황 중요한 만큼 조사 필요하다 판단"
민간정비 통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검토
다만 당정내 거부감 여전…규제완화는 없을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전국 2000여 곳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태 파악에 나선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 관리가 일선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것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민간보다는 공공이 개입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만 집중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계기로 추후 민간사업에도 숨구멍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여전히 당정 내에서는 민간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개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장 민간 규제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약 2000곳의 추진 현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기적으로 정비사업 현황을 파악해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사업이 중단된 지역도 일부 포함돼 있는 등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2000여개 구역의 현황 취합을 지자체에만 의존하다 보니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선 현황이 정확해야 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 외에 해제됐거나 중단된 구역도 확인한다.

예컨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4년 동안 관리처분인가를 못받았다면 서류 상으로는 2017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조합은 다음 단계를 위해 노력 중일 수도, 사업성이 안 나와 포기했을 수도 있다. 이 같은 현황까지 파악해 보다 세부적인 ‘민간 정비사업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이미 주요 구역의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실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할 때를 대비해 자료를 확보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연구에 나선 것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초부터 공급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정책 노선을 틀었지만 물량이 대부분 ‘공공’에만 집중되다보니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에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의 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장 당정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투 트랙’으로 공급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조차도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쪽으로 방향을 틀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가 잘 안되는지 파악되면 민간의 제도를 고칠 수 있다"면서도 "민간사업에 있는 문제점을 공공사업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