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노동력상실률 산정시 기존 질병·장애 정도 우선 계산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할 땐 기존의 장애 및 질병 정도를 우선 계산해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승용차에 치여 사지마비 등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고,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운전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보험사인 B사가 A씨의 일실수입과 치료비·간호비 등 약 5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2심은 B사가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A씨가 2016년 급성 뇌출혈로 당초부터 직업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노동능력 40％를 잃은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60％를 잃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B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사고 전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상 A씨는 당초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노동력 상실 및 감소 정도를 먼저 심리·확정한 다음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감해야 한다"며 "원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