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2조' 추경, 민생·안전·도시미래 분야 집중 투입

청년월세지원 5000명→2만7000명 확대, 소상공인 대상 2조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
1인가구 맞춤대책 본격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40개소 시범…서울형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강공원 CCTV 155개소 신설, 자치경찰제 출범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4조237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에도 나선다. 1인가구 맞춤대책과 한강공원 폐쇄회로TV(CCTV) 신설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5일 서울시는 4조 2370억원 규모의 '서울 재도약'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본예산 40조 4124억 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 6494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추경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40조원이 넘는 본예산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분야 3360억원, 안심?안전 분야 5008억원, 도시의 미래 분야 4029억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내 산발적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투자사업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1조 57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8879억원) 등 법정의무경비 등 3조 621억원과 감추경(-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 2397억 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6770억 원)을 포함해 국고보조금(2248억 원), 지방교부세(117억 원), 세외수입(-2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3465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

우선 서울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179억원을 투입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연간 5000 명에서 올해 연 2만 7000명으로 늘린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5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것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의 민간임대 물량 220호를 시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대책에는 25억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에는 176억원을 배정했다. 주거, 복지, 보육, 취업·창업 등 청년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 구축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를,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 3000명에게는 25억원을 투입해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의 경우 올해 초 실시한 융자지원 사업을 일부 확대하고 1조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다. 운영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79억원을 신규 배정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지하철 상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해 고정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코로나19 생활방역 확대를 위해 방역대책에 159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 본격화를 위해 신규 재원을 마련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한다. 이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38억원을 신규 배정해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범죄·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155개 지점을 선정해 연말까지 CCTV 설치를 마무리하고, 특히 주요지점에는 비상벨, 스피커 등 비상 송수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 40개를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노후 무전기 등 소방시설 장비도 교체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등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