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오세훈 시장 재산세 감면 공동건의 요청 '거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0일 오전 종로구청에서 160회 정기회를 열어 159회 회의에서 재산세 낮추는 방안에 협력해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이동진 회장 회의 후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감면 등 논의 막바지에 있어 굳이 정부에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재산세 경감에 대한 이견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20일 오전 종로구청에서 160회 정기회를 열어 159회 회의에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에 협력해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이날 회의를 끝낸 뒤 서울시청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관련 서울시-자치구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취합,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재산세 경감 방안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경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렵게 됐다.

이는 25명 서울시 구청장 중 국민의 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의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오 시장의 재산세 감면 요청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은 지난 1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책 현안회의를 열고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이 구청장은 "큰 틀에서 GTX-D 노선이 서울로 연장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토론이 있었고, 이후 구체적인 진행은 해당 지역 자치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동구·동작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강서구·마포구·양천구 등이 이 문제에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구청장들은 탈탄소·ESG 활성화를 위해 향후 화석연료 투자 실적과 ESG 실천사항 등을 자치구 금고 지정의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와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 등을 기업 경영에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