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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소득' 외연 넓힌다…지방정부協 광주간담회 참석

최종수정 2021.05.18 07:58 기사입력 2021.05.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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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28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28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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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외연을 전국으로 넓히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광주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 지역 5개 구청장도 함께 한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광주 및 전남권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지방정부 협의회는 현재 전국 77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광역)와 도내 30개 시군(남양주시 탈퇴), 전국 기초단체 46곳 등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연구ㆍ분석ㆍ교육,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달 28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당시 출범식에서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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