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전달 시도했지만 北 응답 안해"

WP, 고위관계자 인용 보도
대북 특별대표는 공석으로 놔두고 인권대표만 선임 예정
"오바마 정권, 전략적 인내와 차이 없어" 평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은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대북 특별대표 임명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달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도 어려움에 부닥칠 공산이 커졌다.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의 대북 전략 : 서두르되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명의 고위당국자는 "새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미 측은 지난 2월 중순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백악관이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은 제재 완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요구한 데 이어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접하고도 미국과 대화 의지가 없음을 내보인 것이다.

미국은 오히려 북한이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새 대북정책이 외교에 초점이 있고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면서 수일, 수개월 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

로긴은 고위 당국자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대북 특별대표는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겸직했지만, 정권교체 이후 채워지지 않고 있다. 당국자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석으로 유지해온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이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자극할 경우 북미 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관련, 로긴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길 기다리려는 것"이라며 "이는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며, 일정하게는 버락 오바마 시대의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의 복귀처럼 들린다"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아닐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분석인 셈이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가) 바빠 보이지만 전술적으로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익숙한 패턴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일부 당국자, 전문가, 외교관 사이에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긴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증대는 미국 관점에서 협상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김 위원장을 협상에 복귀시키려면 정치적 비용이 따르는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 북한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늦기 전에 차라리 일찌감치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