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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불황… 법무부, '개인회생' 문턱 낮춘다

최종수정 2021.04.20 09:09 기사입력 2021.04.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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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채 한도 15억원→25억원으로 상향… "15년간 화폐가치 변화, 현실화 요구 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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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도산 위기를 맞은 사람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수월해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늘자 정부가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인 채무한도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15억원으로 묶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인 부채 한도를 2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법을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 또는 면책해주는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절차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회생의 경우 10년간 변제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3년간만 변제하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파산 역시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개념으로 재기를 위해서는 파산보다도 회생이 유리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의 부채 한도가 낮아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0억원 등 총 15억원까지만 가능해서다.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2006년 채무자 회생법이 제정된 후 15년간 개인회생 신청 부채 한도액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파산신청이 2019년 4만5642건에서 2020년 5만379건으로 급증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2019년 9만2587건에서 2020년 8만6551건으로 감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15년 이상의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향된 부채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등 총 25억원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10억원을 받은 자영업자 A씨는 지금까지는 파산이나 일반회생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A씨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 10년간 매달 변제를 해야하는 일반회생이나 모든 재산을 털어내는 파산만 선택이 가능했다.


법조계에서도 이제는 파산이나 일반회생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경제적 재기 불가능 판정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늘어난 만큼 현재 일반회생을 밟고 있는 채무자들의 전환 신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부와 법원 등은 앞으로도 도산 관련 서민 경제 지원책을 꾸준히 연구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달초 대법원 역시 도산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를 업종별, 규모별, 채무액수별, 청산가치 등으로 세분화해 상황에 맞는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잡한 회생·파산 과정으로 채무자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된데 따른 조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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