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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1호 '리브엠' 10만 고객, 노조 반발에 피해 우려(종합)

최종수정 2021.04.09 15:16 기사입력 2021.04.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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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연장 기로에서 노사간 충돌
금융위 지난 2년 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3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 1호 '리브엠' 10만 고객, 노조 반발에 피해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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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위원회의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리브엠’에 가입돼 있는 10만명 고객들이 노조의 몽니로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는 지난 2년 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성과를 냈지만 ‘1호’ 부터 시끄러운 논쟁에 휩싸이면서 재연장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14일 금융위 앞에서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그해 12월 출시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서비스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조는 리브엠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전날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리브엠 재연장 이슈를 두고 사측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노조 측은 "리브엠 사업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사측은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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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주 리브엠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 결정

리브엠 사업 연장이 은행, 직원, 고객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보고 있는 국민은행은 금융위의 서비스 재지정 결정일이 다가오자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노조에 공식적으로 리브엠 관련 업무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실적표 게시 등 기존에 적발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부가)조건 위반 사례에 대한 사측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적압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긴 개선안이 있어야 업무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년간 사업을 진행하며 1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리브엠이 노조의 반대로 서비스 재연장에 실패할까봐 노심초사다. 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리브엠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응 과정 또는 서비스 중단 자체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리브엠의 중단이 과연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지 노조는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혁신금융 성과를 내야하는 금융위도 국민은행 노조의 반대 강행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노조의 반발 자체가 금융위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자칫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이 노사간 갈등 심화로 이어져 금융 소비자들에게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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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년간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한편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 후 2년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 상반기 중에는 누적 기준 총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39건)에 달한다. 이어 산업부 27%(116건), 과기부 21%(90건), 중기부 15%(65건), 국토부 5%(23건) 등의 순이다. 혁신금융으로 얻은 편익은 금융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이용 비용을 낮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올해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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