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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국적 기업 이익 내는 국가에 세금 더 내는 방안 제안

최종수정 2021.04.08 19:33 기사입력 2021.04.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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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요구 디지털세 수용하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시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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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이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킨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해 전 세계 140개에 가까운 국가에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미국의 제안은 글로벌 과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이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세를 수용하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세는 유럽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미국이 원하고 있다.


미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날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140개국에 가까운 국가들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이익을 낸 곳의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요지다. 이는 유럽이 원하는 디지털세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한 세금이다. 이들 IT 기업은 전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국경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힘든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기존의 법인세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세가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디지털세와 관련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대규모 경기부양법을 추진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증세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경기부양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21%까지 떨어진 미국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려 한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많이 낮춘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국 법인세율을 인상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지 못 하도록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가 디지털세를 수용하면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이날 제안한 내용은 IT 기업만이 아닌 다국적 기업 전반에 적용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제조업체들도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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