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지원법안 곧 발의…韓 반도체업계 '불안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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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노골적인 ‘반도체 패권주의’ 행보를 두고 국내 반도체업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용 부품에서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마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바이든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글로벌 반도체업계의 새로운 경쟁체제에 총성을 울렸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의회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 상원에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관련한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당적 그룹이 3∼4주 전 컴퓨터 칩 문제로 찾아왔다"면서 "그들은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할 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업계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핵심 주체가 된 반도체 자립주의가 가져올 변화와 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금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라면서 "시스템반도체 쪽은 경쟁이 격화할 수 있고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AI이나 자율주행차, 첨단무기 등에 들어갈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시스템반도체는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는데, 이런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파운드리다. 코로나19로 공급망의 취약성을 발견한 상황에서 생산시설을 자국에 확보하겠다는 것이 반도체 자립주의의 핵심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제조시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년 뒤 이로 인해 제조시설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수급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제조시설을 구축하려면 지금 결정해도 3년 이상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첨단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가 대만 TSMC와 삼성전자뿐이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이 이들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어진다. 김영우 SK증권 연구원은 "고급 파운드리 기술 장벽을 고려하면 신규 업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TSMC와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의 이익률 개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