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LH 수사? 동의 어렵다"던 국수본, 미묘한 태도 변화 이유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이후 처음으로 LH 직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제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까워지면서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등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부패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A씨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전현직의 광명·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 LH 직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날 전북경찰청도 다른 LH 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함께 신청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52건이고 수사 대상자는 639명에 이른다. 지난달 30일 기준 125건·576명과 비교하면 수사 중인 사건 27건이 늘어나고 대상자는 63명 늘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5명이다. 1명은 구속, 4명은 신청 단계를 밟고 있다. 이 중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관련 수사 초기, 검찰의 수사 필요성 지적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선지 나흘째되던 지난달 8일 "과거 1, 2기 신도시 수사 성과의 상당수가 경찰에서 나왔다"며 검찰이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LH 임직원 관련 수사가 속도를 못내자,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수본 규모는 2배로 확대되고 500명 규모의 검찰 수사팀까지 꾸려졌다.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LH 수사에서 제 역할을 보여줄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다.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구속영장 신청, 기소 등 검찰과 협력해 '성과'를 보여줄 때가 오면서 검·경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전날 "경기남부청에서 크게 2개 그룹으로 총 64명을 수사 중이고 일부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소 유지로 유죄판결까지 이어지고 땅을 몰수 추징해야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단장은 "수사는 우리 책임이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 책임"이라며 "수사부터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검경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