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전포고…"中 반도체·전기차 이긴다"
바이든, 전기차 197조·반도체 56조 투자
2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약 2537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청정에너지 산업을 부흥시켜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을 겨냥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21%인 법인세는 28%로 올리기로 하면서 증세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 교량, 초고속 인터넷 등 낙후된 기반 시설 개선은 물론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의 혁신을 주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교통 분야 개선에 6200억달러 △깨끗한 물 공급,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주거환경 개선에 6500억달러 △제조업 분야 지원에 5800억달러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4000억달러 등이다. 투자는 향후 8년에 걸쳐 추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과 보건 분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액이 4조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분야에만 1740억달러(약 197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 50만곳을 설치한다.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을 포함해 반도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센티브 등에 500억달러(56조원)가 투입된다.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 확보 문제는 증세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하겠지만 연간 40만달러 이하 소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석연료 업체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중단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악화에 대응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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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평가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일자리 투자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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