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내·수사 대상자 576명…국회의원 10명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내사·수사를 벌이고 있다.

30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25건·576명이다. 앞서 26일 기준 110건·536명과 비교하면 대상자가 40명 늘었다.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시민단체 등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18건, 정부 합동조사단과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수사의뢰가 6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93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LH 직원은 35명이고, 공무원이 94명, 지방의회 의원이 26명이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해 10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고발·진정된 경우가 5명이고, 가족이 고발돼 있는 게 3건이다. 2건은 고발은 이뤄졌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제 특수본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80억원 상당의 토지·건물이 묶였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3자 취득에도 같은 범위에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협력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특수본 측은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이 투입된다는 데 대해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해왔고 포천시 공무원의 경우에도 영장집행 등 검찰과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며 "검찰이 투입되지만 검찰의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있다. 충분히 협의해가며 경찰은 경찰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