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독점 페이스북·아마존 정계로비 지출 선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미국 의회 등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反)독점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정계 로비활동에 쓴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정계로비 활동에 1970만달러, 같은 기간 아마존은 187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로비 지출 규모는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56%, 30% 늘어난 수준이며, 미 최대 통신회사 컴캐스트(1440만달러), 세계 최대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1300만달러) 보다 앞서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2017년만 해도 정계로비 지출액 상위 기업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전례없는 반독점 조사를 받으면서 로비 지출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전역의 46개 주는 페이스북이 신생 정보기술(IT) 기업을 인수하는 '약탈적' 관행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면서 지난해 12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FTC와 법무부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받았다.

반독점 논란이 확대되면서 페이스북은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FTC는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분할을 요구하며 인수 무효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마존도 FTC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로부터 반독점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아마존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유통계의 골목상권을 장악해 가면서 인터넷 기업으로 반독점법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위원장의 주도로 미 의회는 반독점법 개혁을 추진중이다.

외신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미 백악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으로 반독점 전문가인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지명했다.

칸 교수는 1년 반 동안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민주당 측 인사로 IT 테크 공룡의 시장 지배력 지위를 이용해 반독점 행위를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다.

칸 교수의 FTC 위원 지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좀 더 공격적인 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비판론자인 팀 우 컬럼비아대학 법학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NEC)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