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회담이 남긴 3가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지만 북한 비핵화·인권, 중국 견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북미, 남북, 남북미 대화 얘기는 빠진 채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문제를 우선 관심사로 여긴다는 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분야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은 일축시켰지만 전직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은 현 정부내 힘들 것이란 예측을 낳게 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한다"고 밝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방위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보다는 오히려 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서는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력강화도 암시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 했다"고 밝혀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보강을 염두해 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밝힌 연내 대북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군 안팎에서는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성능 개량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사드를 성능개량 한다면 성주기지에 있는 발사대를 새로운 기지로 이동 배치하거나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와 성주기지의 포대와 연동시킬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 시기’를 확정하는 등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군이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거듭 강조했고, 결국 한국 측의 보도자료에도 ‘조속한 전환’이란 표현은 들어가지 못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