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심의' 확대회의 공방… 조남관 손에 달렸다

감찰 기록만 6000쪽, 본 토론은 오후에나 가능… 임은정 연구관 발언 변수될 수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의 공방이 시작됐다. 당초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일선 고검장들의 참여로 판은 커졌다. 의견이 분분한 만큼 최종 결정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내릴 전망이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대검 청사에서 시작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를 내린 지 이틀만이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여시키자는 조 직무대행의 제안에 박 장관이 동의해 전국 고검장 6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감찰 기록만 6000쪽에 달하는 탓에 본격적인 토론은 오후에나 가능하다. 전날 대검은 참석자들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들의 진정서 및 조서 등의 열람을 허락했지만 전체 기록을 다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최종 결론은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는 만큼 조 직무대행을 포함한 총 14명이 표를 행사할 전망이다. 단 회의를 주재하는 조 직무대행과 사건에 관여된 한동수 감찰부장은 표결에서 빠질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부장단 중에는 한 감찰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등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고검장들은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태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성명까지 내놓은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대검 관계자 대다수가 동의한 불기소 결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다수결로 쉽게 도출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변수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다. 박 장관이 연이틀 "한 부장과 임 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 참석자 중 중립적인 인사들은 임 연구관의 발언 수위에 따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충분치 못한 논의 시간 탓에 조 직무대행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확률은 높다. 앞서 법무부는 "회의에 바탕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총장(대행)이 해 달라는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든 박 장관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조 직무대행은 앞선 무혐의 처분의 최종 책임자로 본인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 절차를 무시한 황당한 지휘"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이프로스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대해 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며 회의 생중계까지 요구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