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류석춘 '자유민주당' 창당…"이승만·박정희 위대한 지도자"

강령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대표로 하고,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한 '자유민주당'이 창당됐다. 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지난해 8월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류 의장은 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으로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당 중앙당 등록을 지난 15일 공고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정규재 후보가 만든 '개혁자유연합'과 고 대표의 '자유한국21'이 함께 만들었다.

자유민주당은 강령에서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고 했다.

외교는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고 했다.

"군 경력은 경찰, 소방 등 치안·안전 경력과 호환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쉬우면서도 패자부활전이 용이하고, 오직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를 위해 각종 진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을 개폐하고, 사회적 축적을 가로막는 기업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했다.

복지 강령으로는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50%를 ‘보충급여’ 형태로 ‘선지급·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했다.

부동산과 관련 "도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규제 등을 조정하여 생애주기와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 보수우파를 혁파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