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퇴출” 기장군, 투기 조사 돌입 … ‘소도(蘇塗)’에 숨어도 부동산투기 공직자는 잡아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삼한시대 소도(蘇塗)에 들어가면 죄인도 못 잡았다. 하지만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중범죄여서 공소시효와 같은 소도도 없애야 한다. 나부터 감사하라.”
17일 오전 자체 일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불호령을 내렸다. 전직과 현직, 임명직과 선출직 구분없이 지위고하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자는 취지였다.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부산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 자체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팀’을 꾸려 감사에 나선다.
부군수를 팀장으로 구성해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하고 임명·선출직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제보창구도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날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팀을 신속하게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엄중히 하라”고 했다.
또 전·현직 공무원과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투기 제보창구 운영도 지시했다.
오규석 군수는 “나부터 철저히 감사하라. 이번 기회에 파렴치한 ‘생선가게 고양이’를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한시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지인 소도(蘇塗)에 들어가면 죄인도 잡을 수 없었다. 부동산투기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싹을 자르는 중범죄다. 여기에 공소시효와 같은 소도(蘇塗)를 두어서는 안되고 오래전에 퇴직한 공직자라고 해서 예외를 두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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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이에 따라 즉시 감사팀을 개설하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TF팀은 곧바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감사를 벌여 투기 가담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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