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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예산, 감염병·소부장에 최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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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1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의결

내년 정부 R&D예산, 감염병·소부장에 최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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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감염병 위기 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투자 방향으로 국정 방향인 ‘회복’, ‘도약’, ‘포용’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지역 역량 강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R&D 투자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역할분담과 R&D 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신·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해 단·장기적 기술역량 제고를 병행 추진한다. mRNA 백신 등의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와 방역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수요와의 연계·협력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기지원 중인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의 혁신소재 원천기술개발과 미래선도품목(70개) 중심의 한계돌파·선도형 R&D를 강화한다.

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과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중점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차세대 D.N.A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 R&D와 기술융합·확산을 통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신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K-사이버 보안 기술을 강화한다.


실감컨텐츠·혁신서비스 중심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공공인프라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SOC 디지털화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와 미래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 기반 수요관리, CCUS 기술 등 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기반의 감시·예측을 개선하고, 물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후 적응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미래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미래 산업·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통신 관련 핵심기술 R&D를 중점 지원하고,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과 뇌연구 분야의 통합적 뇌기능 연구를 강화한다.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인재 양성, 지역·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지원한다.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정 과제 투자 목표에 따라 자율적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통해 기초연구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2조3500억원 수준인 기초 연구 사업 예산을 내년에 2조5200억원대로 확대할 예정인데, 2017년 1조2600억원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액수다.


국민 생활·안전 인공위성 서비스, 한국형 발사체 등 관련 우주기술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임무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도전형 연구’를 지원한다.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탄소중립, D.N.A 등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여성·학문후속세대 등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전주기적인 성장 지원과 해외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특구, 지역 특화산업 등 지역별 산업·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뉴딜 및 지역 인프라와 R&D 투자의 연계성을 높인다.


주요 정책분야별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D.N.A 등 정책·신산업 분야의 산·학·연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우수 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해 시험·인증 등 후속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상용화까지 연계·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화 R&D를 강화한다.


확대된 R&D 예산에 대한 성과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민간의 수요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R&D 전주기에 걸쳐 민·관 협업을 추진하고, 정부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기획과 통합 관리를 강화한다.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사업과 정부가 우수 연구성과의 구매자 역할을 하는 혁신조달 연계 R&D 사업을 강화한다.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제도(PM)를 도입하고, 그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한다.


정부의 이같은 투자 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대한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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