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국 개발지 모두 조사…투기 행위 전반 엄청 대처할 것"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발족
18개 시·도 경찰청 770명 규모
국세청·금융위서도 인력 파견…검찰은 포함 안돼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 지역 투기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770명 규모로 꾸려져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합수본은 LH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투기 의심지역까지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0일 LH 땅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18개 시·도 경찰청 770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를 총괄하는 총괄팀, 사건분석팀, 자금분석팀, 협력지원팀 등으로 편성됐다. 투기 의혹 수사 확대를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에서도 인력이 파견된다. 파견될 인력의 구체적인 규모는 조율 중이나 기관별로 국세청 약 20명, 금융위 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분석원 5∼6명 등의 규모로 예상된다. 국세청과 금융위 인력이 합류하면 과세 자료 분석, 자금 출처 파악 등을 비롯해 신속한 자료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검찰 인력은 따로 파견 받지 않으며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유지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와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 농지 부정 취득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 등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투기 행위다.

경찰은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15명 외에도 첩보 등을 통해 추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고발 내용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를 받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다소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아울러 강제수사 착수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금요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바로 청구했다"면서 "주말이 포함돼 영장이 월요일에 발부된 것이지 경찰이 늦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 경기 과천시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LH 직원 13명의 주거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총 67명의 수사관이 투입된 이번 압수수색은 진주 본사를 마지막으로 10시간여 만인 오후 7시 30분께 마무리됐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현직 직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외에 전직 직원 2명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이다. 다만 전직 직원 2명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주 본사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관련 전자문서 등을 비롯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PC 등을 분석하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직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일부 직원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토지개발 관련 지도가 나와 자료의 출처와 투기 관련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계양 신도시를 비롯해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