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반도체 해외조달 지원…자가격리면제·통관절차 간소화
단기 공급 확대 위해 성능·인증평가 신속화…미래차 반도체 R&D에 2000억 투입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업인 출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해 민간기업의 해외조달을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성능·인증평가도 신속화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빅2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적어도 3분기까지는 수급 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한 기업인 출입국시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요 기업이 신청하면 산업부 미래자동차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가 2주간의 격리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차량용 반도체 구매·조달을 위한 출국 기업인에게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추진한다. 차량용 반도체 통관·물류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정부는 또 단기간에 대체공급이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를 발굴해 성능평가 및 인증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해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채널을 가동해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을 비롯해 해외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과 협의를 강화해 차량용 반도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도 2020~2022년 2047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비차량용 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환·개조하도록 지원해 차량용 반도체의 빠른 사업화 역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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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양산 전 시제품 제작 비용을 늘리고, 국내 파운드리 인프라 증설 투자를 지원한다. 또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촉진을 위해 민관 합동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오는 4분기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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