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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애리조나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韓 '구글 갑질 방지법'도 새국면

최종수정 2021.03.07 19:27 기사입력 2021.03.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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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애리조나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韓 '구글 갑질 방지법'도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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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이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추진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높아진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레지나 콥 의원이 발의한 HB2005 법안이 지난 3일 하원 표결에서 31 대 29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등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선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고, 주 지사 서명절차도 거쳐야 한다. 다만 현지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법안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애리조나주 상·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HB2005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앱 마켓 운영사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의 독점 출시 요구 또한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당초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선 그동안 구글 인앱 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HB2005 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 한가지가 소거되는 것으로 법안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태까지 해외 사례가 없었는데 (HB2005 하원 통과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간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풀어내기 힘든 숙제다. 지난해 11월 주미한국대사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하고 있어 통상에서의 불이익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구글 측도 "인앱결제 규제를 한국이 앞장서 도입한다면 바이든 정부 초기 외교 관계 형성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 반대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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