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OECD 사무총장 "韓, 스마트한 세제개혁 필요…낮은 세수비중 유지 어려워"

한국, K자 회복 충격 줄이려면 女노동시장 복귀 촉진해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는 날로 줄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연금·건강 및 요양비용이 늘면서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8%로, OECD 평균(33.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법정세율 인상 대신 과세기준 확대를 통한 한국의 조세제도 효율성 증진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으로 보인다"며 "부분적으로 과세기준을 경제성장에 덜 위해가 가는 세금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조세제도의 설계 자체가 포용적이고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참여,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세제개혁 방안이 조세정책의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 디지털화를 감안해 현행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또한 세제개혁시 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K자 형태의 회복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사회보호 체계 포용성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각 세부시장간 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즉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더 많은 청년, 저숙련 노인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2.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 노동참여율은 74%인데 만해 여성 노동참여율은 53%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논란이 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한 지원책이 효과적이라고도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이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