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에 탄소국경세 협의 확대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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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7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해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 환경이슈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달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촉진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 촉진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또 WTO 차원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를 주도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