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월 17일까지 불편한 생활 속 규제 혁신과제 공모 실시
지난 8월 광주 북구 재활용품선별장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배출량이 증가하자 쓰레기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 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노인복지 등),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 고용, 유통 등), 신산업(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등 총 5개 분야다.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일반 도민 공모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전문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제안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해당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오는 10월경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지사 표창 및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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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총 912건의 제안 중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해 20건이 수용됐다. 특히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4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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