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기본소득,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 SNS에 기본소득 소신 전해…이재명 경기지사에 '건설적 논쟁' 제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30여년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요"라고 되물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논쟁의 의미가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란 말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쟁과 관련해 이 대표 입장에서 지원 사격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내셨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그 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이다.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면서 "양극화 세상에서 무엇이 공정한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