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제' 대통령 표창

이영규 기자

입력 2021.02.04 07:16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2017년에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예방적 감사다.

도는 사전 컨설팅감사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도민ㆍ기업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24개 시군, 66건의 상담을 통해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건설노동자 9명이 총 1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노동자들은 직불요청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첨부해 의정부시에 임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정부시는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고민하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했다.

도는 이에 건설업체가 제출한 '직불요청서'는 임금 직불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확인해 의정부시장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토대로 건설업체가 체불한 임금을 건설노동자 9명에게 직접 지급했다.

도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선진 감사기법인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158건의 신청 중 1147건을 처리했다.

이 제도는 감사원ㆍ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