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대통령, 낮추겠다더니" '담배값 인상안'에 뿔난 여론…정부 "구체적 검토 안해"

27일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포함
나경원 "文 대통령, 간접세 낮추는 게 맞다고 말한 장본인"
정부 "술·담배값 인상안, 구체적으로 추진된 적 없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검토 진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나오면서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담배값 인상은 서민경제에 대한 횡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담배값 인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27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고위험 음주율·흡연률 등을 줄이기 위해 주류,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는 담뱃값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은 현행 4000원대의 두배에 가까운 7.36달러(약 8100원)다.

이같은 보도 내용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실상 서민 증세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팍팍한데 담배·술값까지 뜯으려 한다", "국민건강은 핑계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주류·담배 등 가격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담배가격, 술가격 인상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비흡연자도 있고 흡연자도 있는데 무슨 반강제 국민건강? 핑계로 가격인상 한다는 게 말입니까"라며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세금 더 걷고 싶다고 하십시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시설 등을 살펴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야권에서도 '도리 없는 결정'이라는 취지로 비판이 나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시국에 담배값, 소주값 인상 소식이라니"라며 "지금 이런 걸 발표한 때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안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 시장을 보러가도 마땅히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들 하신다"며 "이 와중에 담배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 마음 달랠 곳도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소식"이라고 토로했다.

나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배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후회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담배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2015년 1월 당시, 전북 군산 한 빵집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는 당원을 만나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출간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불거졌다.

당시 자서전에서 문 대통령은 "담뱃값은 서민들 생활비의 큰 부분"이라며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담배값 인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28일 주류·담배 가격 인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배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다"면서 "현재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에 대해 검토된 바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담배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