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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兆 고용지원금, 노동시장 영향 분석 내놓는다

최종수정 2021.01.28 06:00 기사입력 2021.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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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올해 고용영향평가 20개 과제 의결
코로나19 대응 등 5개 분야 심층 분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조2000여억원을 투입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얼마나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내놓기로 했다.


지원금 정책은 13조원에 육박하는 실업급여를 빼면 가장 큰 고용노동부의 사업인데,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 얼마나 개선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2021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25~27일 서면 개최해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 20개를 선정·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제도다.


심의회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 9인,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고용부 실무부서가 심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올리면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 평가과제로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5개), '한국판 뉴딜'(4개), '산업활성화'(3개), '혁신성장'(3개), '공정경제 및 지역균형발전'(5개) 등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핵심은 코로나19가 일자리 수, 근로시간 및 급여 등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향후 전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고용에 미친 영향' 과제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나타난 급격한 고용충격의 양상을 분석한다.


특히 예산 2조2777억원을 투입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고용안정 효과를 검증한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금 제도만의 문제라 할 순 없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취업 지표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IMF) 이후 최악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취업자 21만8000명이 감소했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127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또 부정수급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1~11월 468건(79억원)으로, 2019년 28건(8억원), 2018년 17건(4억2000만원), 2017년 15건(1억6000만원)보다 늘었다.


지원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수급도 는 것이지만,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이들을 엄중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여행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정책의 고용영향,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에 관한 과제를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선 해상풍력발전 확대 정책, 녹색산업 성장, 대규모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 등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관련 분야 4개 과제 중 3개를 그린 뉴딜 사업으로 뽑았다. '2050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추진전략'이 발표돼 저탄소 산업 성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대입 학령인구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의 고용영향 등의 과제를 뽑아냈다.


한편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지난해 과제별 결과 보고서는 다음달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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