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해외 IPP 사업 및 PPP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해외의 발전시설, 도로 등 인프라 개발사업과 관련한 타당성분석이나 금융 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민간투자 구조화 등을 깊게 다룬 전문 서적이 출간됐다.

저자가 법무법인의 파트너급 변호사라는 점이 이채롭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승교 미국 변호사(사진)가 펴낸 'PF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 IPP 사업 및 PPP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는 관련 해외 발전사업이나 민자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담당자들이 참고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가 전문 서적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시대적 상황이 요구해서"다. G7 가입을 목전에 둔 한국은 관련 기술과 자본력이 풍부하게 축적돼 있으며 그런 상황을 인지한 저개발 국가들이 앞다퉈 사회간접자본 투자 요청을 하는 상태다. 더욱이 기존에 선호하던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선호 현상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 경우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발전시설, 도로, 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운영과 시공기술의 우수성과 금융조달 능력에 비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도 책을 펴내게 된 이유라고 꼽았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각 시설별, 단계별 수많은 필수 검토사항을 다룬다.

이 변호사는 "프로젝트의 개발단계부터, 금융조달, 건설, 운영, 해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계약이슈 사항들을 두루 정리했다"면서 "해당 이슈의 배경과 특징, 프로젝트 금융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계약상 일정이나 조건을 준수치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계약의 의무 불이행이 다른 계약과 당사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관련 위험들이 어떻게 당사자 사이에 전가되는지 등을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전력에서 근무한 후 법무법인에서 에너지 및 인프라팀장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다. 국내 사회간접자본 관련 여러 공기업의 투자심의 위원이기도 하며,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에서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선도적인 변호사(leading lawyer)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해외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은 국가 주도사업이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사업참여 당사자인 정부와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등 모두가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면서도 전문지식을 겸비해야만 돌이키기 힘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