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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국회서 탄소중립이행법·데이터기본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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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녹실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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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한국판 뉴딜 10개 내외 핵심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미래 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기본법, 탄소중립 이행법 등 20개 내외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기본법이 마련되면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 융합·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을 실행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법 처리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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