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내년 경영여건 어려워, 규제혁신 필요"(종합)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규제완화로 기업 살길 열어줘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동우 기자]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021년 신년사에서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어지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예상돼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경제 역동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낡은 법과 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ㆍ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기업에 족쇄 채우는 규제 여전, 규제완화 절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내년에는 정부가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줄여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내년에는 정부가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그는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은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미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미ㆍ중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정치권의 기업 규제 법안 처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