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내일 긴급 임시회의 연다…전문심리위 보고 내용 논의

긍정평가 된 부분 극대화를 위한 계획·미흡 평가 관련 개선안 등 논의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핵심으로 부상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7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준법감시위는 이번 회의에서 준법감시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내년도 세부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17일 준법감시위원들만 참석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는 통상 매월 첫째 주 목요일 회의를 열고 삼성 관계사들의 준법지원인들로부터 내부 거래를 보고 받고, 별도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내용을 검토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라서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임시회의에서는 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가 발표한 긍정적인 지점을 적극 활용하고 한계로 지적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이달 7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는 준법감시위의 1년여 활동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3명이 심리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83페이지에 달하는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최종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현 변호사)은 대체적으로 합격점을 줬다.

특히 재판부 추천으로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강 전 재판관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그는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며 "준법감시위가 출범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와 선제적인 예방·감시 활동 등에 한계가 있고, 삼성물산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고발된 임원 등에 대한 소극적 조치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7개 관계사의 준법감시위 탈퇴 요청 시 막을 수 있는 규정이나 강제수단이 없는 점, 발생 가능한 위험 유형별 규정이 없는 점, 선제적인 예방·감시 활동고발된 임원 등에 대한 소극적 조치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