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경찰" … 권력기관 개혁의지 강조(종합)

법무부-국정원-행안부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성필 기자, 김동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오랫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면서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선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국가·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경찰법에 대해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이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하고,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도 나선다.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는 '자치경찰준비단'도 즉시 가동한다.

진 장관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하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며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