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진영 행안부 장관 "수사시스템 개편 연내 완료"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국가수사본부 출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별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안에 수사시스템 개편을 완료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마련돼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이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하고,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나선다.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키는 한편, 시행 초기의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도 실시한다.

진 장관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하고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신 국회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됩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시행 초기의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