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산림정책 펼치니…코로나 피로감·산불피해 '뚝↓'

산림청, 국민체감 산림정책 변화·혁신 주도
복지부와 코로나 대응인력 숲 치유 전개
방역종사자 피로감 해소, 민관 확대 검토
부처간 협업 강화…재해피해 감소·공공서비스 혁신

숲 체험 참여자들이 자연에서 숲 해설가의 도움을 받으며 관련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산림청은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모태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산림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림의 한축을 담당하는 임업인의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림 규모를 확대하고 임업인 대상의 융자지원을 확대한 것도 같은 이유다.

또 도시민이 생활권에서 숲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게 도시 숲 확충 등 도시권에서의 산림정책을 확대한 점, 첨단기술을 접목한 新산불방지종합대책 및 新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으로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 한 점은 올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산림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당시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숲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사업으로 산림청은 지난달 '2020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했다. 산림청 제공

◆부처 간 협력 통한 ‘산림치유’…코로나 블루 극복=산림청은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국민적 정서회복과 사회적 활력 증진에 산림을 통한 치유활동을 접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령 산림청은 지난 5월 1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다부처 간 협력사업을 제안해 산림이 국민에게 미치는 산림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 제안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 산림청은 이들 기관과의 실무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덜어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대응인력 숲 치유 지원’은 지난 7월부터 현까지 지속되는 계속사업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다. 이 사업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소속 대응인력이 산림시설에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난 7월~9월 국립산림교육·치유시설 13개소에선 감염병 전담병원(74개소) 및 선별진료소(599개소) 소속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 등 5716명이 식사·숙박·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일체를 지원받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이 코로나19 시대 방역현장 종사자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무엇보다 이 무렵 산림청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실행에 옮긴 ‘숲 케어 프로그램’은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된 점, 방역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진 등의 휴식과 심리적 치유지원을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여론이 일었다.

산림청은 이러한 부처 간 협력 모델을 민관연계 모델로 확산시켜 산림치유 대상을 코로나19 대응인력에 한정하지 않고 코로나19 완치자 등 일반인을 포함시켜 이들의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이다.

산림청이 올해 추진한 산림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혁신'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국민디자인과제 설정, 도전·한국 프로젝트, 365 국민평가 멘토단 운영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 국민적 참여를 확대해 왔다. 산림청 제공

◆국민 눈높이서 ‘참여의 폭·깊이’ 확대=산림청은 올해 산림정책에 국민적 참여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마련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국민디자인과제 설정 및 운영은 이를 반영한 대표적 사례다.

국민디자인단은 국민이 참여해 산림정책과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일종의 정책 워킹그룹으로 2014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산림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 산림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고민해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민디자인단의 주된 역할이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도전·한국’ 프로젝트와 ‘365 국민평가 멘토단’ 운영 등으로 산림정책에 국민적 참여 폭과 깊이를 더했다.

‘도전·한국’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산림청은 지난 6월~9월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소각산불 예방’에 관한 총 8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한 후 1차 사전심사(32건 선정)와 2차 심사(9건 선정),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아이디어 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아이디어 선정은 빅데이터 분석 또는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해 농촌·산촌에서의 소각산불 원인 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 연중상시(365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365 국민평가 멘토단’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산림정책 분야의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전체 과정에 참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국민디자인과제 설정과 도전·한국 프로젝트 추진, 365 국민평가 멘토단 운영 등 일련의 활동은 모두 산림청이 산림정책 전반에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취지로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산림청의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이용 화면. 산림청은 주요 산림정책 방향에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추진한다. 산림청 제공

◆산림분야 공공서비스의 ‘혁신’…누구나 체감 가능하게=산림청이 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혁신에는 ‘누구나 체감가능 한’이라는 수식어가 전제로 붙는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과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편리함은 최근 산림정책의 주요 키워드가 된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산림재해는 현 시점에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산불, 산사태 등 위기상황에서 산림청 등 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주목받는 이유기도 하다. 산림청은 이러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한 재난상황 대응력 향상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민안전 강화에 일조한다.

특히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재난상황 대응은 올해 고성산불에서 빛을 발했다. 지난 5월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규모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고성산불 피해규모보다 현격히 줄어든 것은 산림청이 추구하는 재난대응 정책 혁신과제에 부합한다.

실제 지난해 고성산불은 2명이 사망하고 산림 1267㏊와 주택518호·창고 260동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산불을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도 45시간으로 비교적 길었다. 하지만 올해 고성산불 피해규모는 산림 85㏊·건물 6개동 소실에 그쳤으며 진화시간도 12시간 안팎으로 짧아졌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재민도 지난해 1196명에서 올해 2명으로 줄어 외형적 피해현황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산불예방에 성패를 차치하고 지난해와 올해 고성산불의 비교할 때 그 나름의 의미부여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면에 산림청은 올해 고성산불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부처 간 협업강화’를 꼽는다.

당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 총괄기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하고 현장 주민의 선제적 대피를 돕는 동안 산림청은 산불진화 주무기관의 역할을 맡아 산불현장의 공중·진화 전략을 수립해 진두지휘하는 한편 소방청, 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민가 주변의 산불진화와 뒷불정리 등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현재는 ‘스마트산림재해앱’의 운용으로 국민이 산불 발생위치, 행동요령, 주변 대피시설 및 산불 확산 예측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 지원과 피해최소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으로 대형 산불 확산과 산불로 인한 국민들의 2차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산림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의 보건안전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정부24 운영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모바일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산림청은 관련 시스템 구축예산(정부)과 우편 물류비용(민원인) 등 행정비용을 절하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