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 '안정적 연구비' 확대한다

출연(연) 재정효율화 및 출연금·정책지정 확대 추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 효율성 확보에 나선다. 출연금과 정부수탁의 역할을 가르고 성과지향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출연연이 중장기 대형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출연연은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출연(연) 재정효율화를 위해, 출연금과 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 정립한다. 이를 위해 출연금과 정부수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연계한다. 또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수입구조 포트폴리오)을 수립하고, 연동계획을 수시로 보완한다.

또한 정부는 출연연이 R&R에 따른 중장기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이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출연금 과제를 중장기·대형화하고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제 조정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연구에 착수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0조 시대를 대비하여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함께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