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는 안보냐 경제냐 문제"…美의회, "화웨이 쓰면 미군 파견 재고" 법 추진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경우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군 부대 단위는 1000명가량의 대대부터이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온 바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영국은 애초의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의 5G 구축사업에서 배제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 회사를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라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결국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