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 없이 전화로 한 군전역 통보는 '무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서 없이 유선상으로만 군 전역을 통보했다면 행정절차법상 위법해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군 장교로 근무하다 사망한 박모씨 배우자 문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의 전역 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4월 의무장교로 임관해 군 복무를 하던 중 2017년 6월 혈관성 치매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박씨는 그해 7월 한 대학병원 정밀 검사에서 신경교종으로 확진됐고 2달 뒤 군 병원으로부터 공상 의결을 받았다. 박씨는 복무 의사 확인서에 심신장애 전역 조치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뒤 자필로 서명했고 국방부는 이듬해 1월 전역을 명령했다. 박씨 배우자인 원고 문씨에게는 휴대폰으로 전역 처분이 안내됐다.

박씨는 2018년 3월 사망했다. 박씨 유가족은 순직심사를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박씨의 부친은 6월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심판절차에서 문씨를 원고로 변경했다. 문씨는 군 인사 소청심사위가 기각 결정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