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자문기구 "中, 대만 침공해 무력통일 우려" 경고

미중경제안보검토위, 연례보고서 통해 中 대만침공 가능성 경고
"유사시 대만 지원, 미국이 강하게 표명해야"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무력통일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유사시 대만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집권 이후 USCC의 정책제언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계속 밀착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USCC는 미국과 중국이 전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전략적 경쟁과 함께 경제 및 안보문제에 대해 다룬 2020년 연례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만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구성됐으며,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목표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USCC는 "중국 공산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외교적,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해왔다"며 "중국은 대만 근교의 공해와 영해를 침범하며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대만을 침공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정부는 유사시 대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표명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대만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수행 중인 재대만협회(AIT)장을 다른나라에 주재하는 대사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토록 법을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만을 사실상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취급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미국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고 대만을 공식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만큼, USCC의 권고는 중국정부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바이든 정권은 앞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만과의 관계 강화 문제를 승계해야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기후변화 문제, 북핵문제, 군축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하는만큼, 바이든 정권에서 대만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고자 하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USCC의 권고는 국익을 위한 미 정계의 초당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만큼,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이후에도 대중정책에 크게 참고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USCC는 지난 2000년 이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주요 의원들은 물론 전·현직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초당적인 자문기구로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