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고부담 이행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선제적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200원, 좌석형 버스 400원, 경기순환버스 450원 등 요금을 인상했다.

도는 당시 요금 인상 조건으로 도와 시ㆍ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으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후 도와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가 50%부담하고, 사업대상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지난 9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고분담률은 30%에 불과하고 사업예산도 15개 노선에 해당하는 22억5000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만큼 국가예산 부담은 당연한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준공영제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인 67억5000만원을 국비로 부담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당초 계획대로 27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등 관련 부처, 국회 등을 찾아 당초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