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과거 부제소 합의로 LG 특허소송 불가" SK 주장 기각

LG 트윈타워(위)와 SK 서린빌딩(아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 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 의 주장을 기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 이 SK이노베이션 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 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

LG화학 과 SK이노베이션 은 특허분쟁을 벌이던 2014년 10월 향후 10년 간 소송·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 관련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LG화학 이 지난해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 은 그해 9월에 LG화학 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LG화학 도 맞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 은 그간 LG화학 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2014년 부제소 합의 범위 내에 있고, LG화학 의 소송 자체가 합의 파기이므로 해당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LG화학 은 그러나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775310)로만 한정됐으며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도 LG화학 이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올해 8월 27일 내려진 1심에서 중앙지법 재판부는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에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SK이노베이션 의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ITC에서도 국내 법원과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함께 특허침해 소송마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