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 법무부·검찰 특활비 현장검증 종료… 검증 결과 놓고 정반대 입장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9일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현장검증이 종료됐다.

검증을 마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대검과 법무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특활비 배정 등 검증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전국 검찰청에 대한 확대 검증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특활비 현장검증은 오후 5시께 종료됐다.

현장검증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남국·김용민·박범계·박주민·송기헌·최기상·백혜련 의원 등 6명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윤한흥·장제원·전주혜 의원 등 4명,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특활비 검증 반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서는 고기영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온 여야 법사위 간사는 검증 결과에 대해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장관과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이 쓴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바로 감찰지시를 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문서검증을 하게 됐다"며 "법무부를 먼저 하고 대검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특활비 집행 관련 자료를 사실상 안낸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출결의서라는거, 그게 누구한테 특활비가 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인권국에 얼마를줬다 이런 프린트 자료만 있었다"며 "도대체 어떻게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활비가 본질적으로는 기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세히 어디에 쓰였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검사장 내지는 어느 부장, 부서장까지 간 것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법무부에선 확인을 안 해주면서 대검에서 하는 걸 보고 대검에서 공개하는 정도의 수준만큼 공개하겠다'는 그런 황당한 답변을 해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 상대로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현장검증 과정에서는 법무부의 자료제출 범위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심재철 검찰국장이 대검의 공개수준을 보고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 설전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의원보다 조금 늦게 청사를 나온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 자료가 부실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법무부와 대검 자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다"며 "제가 보기엔 차이점을 별로 못 느꼈고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었던데 반해 대검은 상세내역 없었고 청별 자료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에는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이나 대검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특활비 배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문제되는것은 각 국이나 교정본부 이런데 기본경비로 특활비를 쓰는 것"이라며 "'기본경비는 특활비를 쓸수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니까 법무부 차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쓰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다음 더문제는 법무부 검찰국"이라며 "검찰과 수사관들이 있기는 한데 이분들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만 7억5900만원을 쓰고 있다"며 "검찰국에서 사용한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관련해 액수는 말할 수 없겠지만 충분한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검찰청 92억원의 특활비 중 16%를 중앙지검이 쓴다"며 "특활비 총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남관 대검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 특활비가 늘었다는 건데, 중앙지검은 재작년 말 적폐수사나 계엄 문건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사건들이 많아 특활비가 많이 내려갔다고 한다"며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지검 현안사건이 거의 없다고 한다. 오히려 동부나 남부는 아시다시피 현안사건들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부, 남부는 특활비가 전년 대비 좀 많이 내려갔고 중앙지검은 기본적으로 내려가는데 전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중앙지검만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이참에 전국 청 전부 다하자. 특활비가 잘못 쓰이는 부분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하자 백 의원이 "그럼 여기서 합의하자. 저도 전국청 보는 거 동의한다"라고 답하며 검찰청 특활비에 대한 추가 검증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도 발언했는데 실제 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서울에 있는 재경지검 중 가장 많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인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