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세기의 재판… 11월은 법원의 시간

3일 조국 직권남용 증인신문
5일 부인 정경심 1심 결심
6일 김경수 항소심 선고공판
9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 11월초 집중적으로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피고인이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를 행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선 적극적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이 증언을 통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지가 관심이다.

이틀 뒤인 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정 교수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4일 청사 청실홀에서 방청권 추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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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엔 '대선 여론 조작' 문제를 다룬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이날 판결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집중 심리한 1심 재판부와 달리 '댓글 역작업'을 중점적으로 심리해왔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지난달 각각 제출했다. 이날 선고는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9일엔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다. 그는 지난달 25일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튿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못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공준기일에서 특검 측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검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특검에서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인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