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내년 교육재정 예산 삭감 ‘비상’

전남도교육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내년 교육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을 전년 본예산 대비 2090억원 감액할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 세수감소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2조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체수입을 늘릴 수 없어 대부분 의존재원에 기대하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교부금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내년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은 2조 9900억 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유지해온 3조원 대가 무너졌다. 특히 감액된 2000억 원은 전남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의 1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해 교부금 감액 체감 폭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정부의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남교육청 보통교부금이 1200억 원 감소해 초래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전남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입장이다.

윤명식 예산과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통교부금 감소로 전남교육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전략적인 교육재정 운영으로 교육 본질에 관련한 예산이 감축되지 않으면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