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3일 선전지구 방문..."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역 지정"

선전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맞아 개혁개방 성과 과시
중국 국무원 "선전 해외자본 규제 완화" 조치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일 광둥성 선전시 경제특구를 방문해 자신의 개혁ㆍ개방 정책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한다. 시 주석이 선전시를 찾는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2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13일 선전 경제특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한다. 이번 시 주석 방문에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홍콩 당국자들이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개혁ㆍ개방 1번지'이자 '첨단기술의 허브'인 광둥성 선전시를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키운데 이어 중국이 사회주의식 발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도시범 구역 건설 종합개혁 시행방안' 고시했다. 이 방안에는 올해부터 5년간 선전의 발전 계획이 담겨 있다.

인민일보는 이날 1면에서 "선전은 중국경제 발전의 역사를 창조한 개혁개방의 표본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은 이 같은 세부 계획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기본적인 시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중국 정부가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선전의 성공사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선전의 사회주의 선도시범구역 지정은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선전은 중국 개혁ㆍ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개발특구다. 중국 정부는 1980년8월 광둥성 내 선전과 주하이, 산터우 등 3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개발특구로 지정된 지 40년만에 선전시를 리모델링해 중국의 '첨단기술과 혁신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도시 전체에 5세대 이동통신망(5G)을 구축하는 등 IT 인프라 완성에 적지 않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선전시는 우선 국제화와 개방화를 전제로 개발된다. 또 인접한 홍콩과 연계, 선전ㆍ홍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 관리 시스템을 개편, 용지 전환 승인권을 선전 시정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영구 기초 농지를 제외한 토지 개발 승인권을 선전시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대도시 특성에 맞게 노동의 이동성도 개선한다. 거주 허가제도를 개편, 노동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자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해외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부동산펀드 등 국내외 자본의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금융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를 통해 선전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한다는 계획도 수립, 선전시를 디지털 화폐 사용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세우고 있다. 첨단기술과 혁신의 허브라는 육성 방안에 맞게 데이터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시스템을 위한 기초 기반도 만들기로 했다. 데이터 거래 시장도 육성하고 그에 따른 회계절차도 마련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선행시범 구역 건설을 결정, 1년간 선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SCMP는 본토 소식통을 인용, "시 주석이 선전 방문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면서 선전의 개발 계획은 홍콩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