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3만5241명…단죄 필요성 대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감자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411명으로 2017년 888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8년 8107명과 비교해도 28.4%(8,107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8월까지 7836명이 검거돼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은 3만5241명이며, 이 가운데 공급사범이 1만2560명, 단순사범이 2만2681명이었다.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지역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산 3513건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에 2018년에 비해 600명 가까이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년간 30대가 8177명이로 가장 많고, 그 뒤로 40대 8134명, 20대 698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10대도 44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마약사범도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과 교육부 공무원 21명을 포함해 총 47명이 검거됐다.

박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고 매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각종 SN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구매를 이용한 사기범죄도 성행하고 있어 초기에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